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고양시를 찾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뿐 아니라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와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 등의 추진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결국 서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과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에 대해선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며 ▲미래도시펀드’ 조성 ▲안전진단 면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상향 ▲공공이주단지 우선 조성 등 다양한 방안으로 임기 내 재건축 공사 착공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1~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 주택 공급도 강조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도심 안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규제를 손볼 예정이다.

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과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시킬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앞서 고양시 일산의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찾아 1기 신도시 정주 환경을 직접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걸 가로막는다면 이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라며 “지혜도 모으고 법적 대처도 하고 국회 협조를 얻어 입법도 해 빨리 좀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 규제가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집값이 급등한 현상을 지적하며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하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에서도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은 ‘내 집, 내 재산권은 어떻게 할지 내가 선택한다’, ‘국가가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각종 부동산세에 대해선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앙·지방 공무원들을 향해 “사고방식을 대전환해 권리 행사를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를 버리고, 이를 존중하며 어떻게 도와줄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태영건설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우려가 고조되는 것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아주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