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지난 2021년 9월부터 이달까지 2000만 원 이하 연체자 중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자 대상으로 연체 기록을 삭제해 신용 회복을 돕는다. 최대 290만 명이 혜택받을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유 의장은 “최대 290만 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체기록 삭제 시 신용점수가 상승돼 카드 발급·신규 대출 등 정상적 금융생활이 가능해진다.

우선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해가기로 했다.

또 당정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기능도 강화한다.

최대 37만 명의 통신채무연체자에 대한 금융통신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확대와 신속채무조정 이자 감면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기초수급자 약 5000명이 상환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신용 사면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우려에 “2024년 5월까지 상환을 완료한 분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과거 사면 효과를 살펴본 결과, 신용평점 상승으로 카드발급 등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사면받은 차주의 장기 연체 발생률이 비사면 차주 대비 1.1%p 낮게 분석됐다”며 “장기연체 발생 억제 효과도 있는 등 긍정적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