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과도한 상속세는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중산층과 서민에 피해를 준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형셩돼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에 할증세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며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상속세 완화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국민 공감대’ 형성을 거듭 강조했는데, 정부를 향한 신속한 세제 개편을 주문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 많이 과세해서 나눠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생각들을 더 성숙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주식 투자”라고 했다.

그는 “과거 주식 투자자가 많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주식 투자자가 우리 5000만 국민 중 1400만 명이나 되고,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금들의 재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에게 환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국민께서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증권시장에 활동하는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민생토론과 함께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도약을 통해 국민의 자산형성을 돕고, 민생 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제2금융권 금리가 5~7%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의 이자 일부도 지원한다. 대출금 1억 원 한도를 원칙으로 5% 초과 이자 납부액 1년 치를 지원한다.

7% 이상 차주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기존 코로나19의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코로나19 요건을 폐지하고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