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민주·분당을) 국회의원은 18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장한 ‘자질미달’ 평가에 대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무조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무지의 결과”라며 정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경실련은 그동안 현장에서 일하는 경제전문가·기업인들과 소통해 대표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반개혁 입법’이라는 딱지를 붙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경실련은 벤처기업의 활성화에 대해 반대하는 것인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활성화는 전 국가적·국민적 지지를 받는 경제정책”이라며 경실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실련은 전날 자료를 내고 김 의원이 발의한 ▲일반지주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 허용을 통한 금산분리 원칙 훼손(공정거래법) ▲인터넷전문은행 기업 대출 확대(인터넷전문은행법)법 등을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으로 분류하며 자질미달로 공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이 ▲노후신도시 특별법 발의·통과를 주도한 것을 ‘부동산 건설 분야 반개혁 입법’ 활동으로 분류하며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런 발표를 하기 전에 벤처업계에 한 번만이라도 물어봤다면 이런 결론을 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평가 기준과 결과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실련이 반개혁 입법의 근거로 삼은 법안을 자세하게 소개하며 “법안 통과 때 찬성을 누른 모든 의원이 반개혁적이라는 말인가. 경실련의 평가가 자의적이라는 반증”이라고 되받아쳤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기업에 대한 지원과 대주주의 일탈행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지원이 왜 반개혁인지 경실련은 답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국회보다, 우려의 문제점을 행위규제를 통한 입법으로 해결해 성과를 내는 국회를 국민은 원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도입 등 이념이 아닌 실사구시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범한 시민단체”라고 언급하며 “지금의 모습은 실용이 아닌 이념적 교조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 매우 슬프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