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책 기사의 중요성이 커진다. 유권자가 정책 내용을 기준 삼아 투표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선거가 되려면 일차적으로 후보와 정당이 유권자의 삶에 밀접한 정책을 제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권자의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일수록 좋다. 표심을 끌어당기기에 이만큼 확실한 것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에 ‘저출생’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덕분에 언론은 양당의 저출생 대책 공약을 비교 보도할 수 있었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민주당은 가칭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야 모두 저출생 정책 총괄 부서를 둔다는 점에선 비슷한 부분이 보인다. 그런데 각론에 들어가 보면 차이가 제법 있다.

여당은 저출생 문제가 부부간 육아 부담 격차, 대‧중소기업의 격차 해소와 연관돼있다고 보았다. 아빠 휴가의 1개월 의무화, 육아 휴직 급여 확대, 유급 자녀 돌봄 휴가 신설 등을 공약으로 냈다. 육아 휴직으로 대책 인력을 고용할 때 지원금을 인상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도 일‧가정 양립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야당은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고,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을 대출해주되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공약 등을 제안했다.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초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에서 펼치는 저출생 대책 정책을 일일이 열거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대대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공감대가 넓게 형성돼 있다. 양당이 저출생 대책 정책을 총선 공약 우선 순위에 배치한 것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한 결과인 셈이다.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치 정보는 대부분 언론이 생산하는 뉴스가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 보도의 양과 질이 나아질 필요가 있다. 과거 선거에서 숱하게 겪었듯이 얼마나 많은 정책이 공염불에 그쳤던가 말이다. 입법과 개정의 문턱에 걸려 실현이 어려웠다는 변명도 들었고, 막상 재원을 마련해 보고자 했으나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사업 추진이 밀렸다는 경우도 많았다.

바람직한 선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정책 선거’가 이루어졌을 때라고 말할 수 있다. 유권자가 정책대결을 통해 선거의 필요성을 깨닫고 투표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선거에서 투표율은 정치 관심과 참여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면서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동력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권자의 투표 의지를 높이는 정책 기사에 공을 들였으면 좋겠다. 유권자가 정책을 주목할 수 있게, 비교 검증한 보도가 많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