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월 임시국회 폐회를 이틀 앞둔 30일까지도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네탓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쌍특검법’과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논란 법안에 몰두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단통법 폐지 등의 ‘엇박자 정책’을 질타했다.

4.10 총선 일정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내달 1일 예정된 본회의가 사실상 민생 법안을 처리할 마지노선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쌍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논란 법안처리에는 폭주도 개의치 않으면서 민생법안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1대 국회 내내 이어진 거대 야당의 폭주와 발목잡기로 여야의 쟁점법안 논의는 손 놓을 수밖에 없었다”며 “정쟁과 당리당략으로 민생 법안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고 쏘아댔다.

그는 선거제 개편과 주택법, 수출입은행법, 방산 지원법 등 야당과 대치 중인 법안을 나열하며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겠다. 민주당은 전향적 자세로 대승적 합의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는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며 정부·여당에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통과에 먼저 나서야한다고 비판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희망을 잃게 됐다며 하소연하고, 마트 근로자들은 휴식권·건강권을 함께 잃게 됐다며 한숨을 몰아쉰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알뜰폰 사업자나 제4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며 정부의 엇박자 정책에 어느 장단에 맞춰 춤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한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법안을 윤 대통령이 모두 거부해 왔다. 전세사기 특별법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국민이 요구하는 민생 법안 통과에 먼저 나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