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정부로부터 요청받은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이하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다.

특별법은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회부돼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113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전원 참석 및 반대할 경우 부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부결 시 특별법은 폐기된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해 헌법 위배 소지 등을 이유로 특별법 재의 요구 사유를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간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삭발과 삼보일배 등의 호소전을 벌여온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은 10.29 이태원참사 발생 459일이 되는 날이다.

윤 대통령의 특별법 거부권 행사 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참사 합동 분향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유가족들은 특별법 재의결을 요청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의 시간으로 넘어왔다. 국회 재의결 때 최선을 다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유가족들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특별법 거부권 행사 반대를 호소하며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짓”이라며 울분을 토해내기도 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냐”며 “유족이 바란 것은 오직 진상규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족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정부가 이날 오전 밝힌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 대책’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특별법 위헌성에 따른 거부권을 건의하는 동시에 해당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대책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등을 확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속도감 있게 배상·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대책논의에 들어간다. 필요하다면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장외 투쟁도 원내지도부에서 준비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재표결 협상 얘기가 나오는 것에는 “지금까지 중재안을 내며 끝도 없이 해왔다. (특별법에) 정부가 원하는 것을 90% 이상 반영해 왔는데, 어떤 협상을 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5번째로, 법안 수로는 9번째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