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특별법 거부권 행사 후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민주적 입법폭주와 정치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먼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분들과 여전히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앞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특별법을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고 야당 편향적’인 법률안이라고 말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에 따라 특별조사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조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헀다.

그는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 11명 중 야권 추천 인사가 7명으로 조사위 구성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특별조사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재탕·삼탕 기획조사 우려를 제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해 이를 총선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피해자 및 유가족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과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한 정부의 발표 내용에 깊이 공감하며 지지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지금이라도 재난의 정쟁화를 멈추고, 국민 모두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여·야의 협상안을 만드는 데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