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금이 의료 개혁 추진의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개혁을 주제로 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오직 국민·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등의 현상을 우려하며 “또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의료개혁’을 선언했던 윤 대통령은 이번 토론회에서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긴 ‘4대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필수의료 강화책으로 ▲건강보험 적립금 활용으로 필수의료 10조 원 이상 투입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 개혁을 약속했다.

또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 마련을 제시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 강화·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재건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직속특위를 설치해서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의료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며 “이렇게 큰 글로벌 마켓을 상정해서 우리의 의료 개혁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