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에 대해 “거부권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건가. 이런 게 바로 군주국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사 발표를 불과 일주일 앞둔 지난 1일 김 전 장관은 돌연 상고를 취하, 김기춘 전 실장은 상고를 포기해 ‘약속 사면’ 논란이 일었다. 

그는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한가. 그냥 유·무죄판단, 형 집행 여부도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않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왕정이 아니다. 특히 여당이 사면복권을 전제로 공천신청을 받았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말이 되나”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차라리 추가 공모를 하든지 기간을 늦추든지 할 일이지 사면될지도 모르니 공천 신청하면 받아주겠다는 게 말이냐”며 “약속 대련은 들어봤어도 약속 사면은 처음”이라고 일갈했다.

또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예금자보호한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발표한 것에 대해 “여당의 국민 기만전”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거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근데 이제까지 여당이 반대해 왔던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왜 이때까지 반대했나”라고 쏘아댔다.

이 대표는 해당 총선 공약에 대해 “그냥 하면 되지 왜 자꾸 약속을 하겠다는거냐”며 “선거 국면에서 정부가 이런 식의 약속을 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때까지 계속 반대하다가 선거 때 되니 하겠다는 것은, 바른 정책이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당론으로 추인한 ‘통합비례정당’을 두고 여당이 비판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 “비판을 하려면 똑같이 비판하는 게 맞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여당의 100% 위성정당은 당연하다고 평가하고, 비례대표제 중 연동형 취지를 살리겠다는 준위성정당에 대해선 다른 잣대로 비방하는 것은 균형의 관점에서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