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기도 내 특례시에서도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는 ‘한 자릿수’에 불과해 지역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경기도 최다인구인 수원에서조차 최근 분만은 안 하지만 임신중절수술은 운영하는 ‘부인과’만 개원하는 등 병원들이 분만을 기피하고 있어 대안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특례시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는 수원시(119만 명) 약 9곳, 용인시(107만 명) 5곳, 고양시(107만 명) 5곳에 불과했다.

2021년 기준 전국 분만 의료기관은 481곳으로,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조차 전체의 1.8%(수원), 1%(용인·고양)에 그치는 셈이다.

이처럼 병원이 분만을 기피하는 이유는 낮은 분만수가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것이 대한산부인과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분만수가는 정부가 분만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상황 등을 감안해 분만기반 유지를 위해 신설된 수가다.

하지만 현재 분만수가는 원가의 29% 수준인 평균 40만 원대에 불과해 3교대 간호사 인건비, 의사 당직근무 수당 등을 고려하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또 분만은 확률적으로 예기치 못한 합병증 위험을 수반하지만 현재 분만 중 의료사고는 대부분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의사 측 부담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문제로 분만 인프라 붕괴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원한 수원 A 산부인과는 개원할 때부터 ‘분만’ 항목을 신설하지 않고 임신중절수술, 피임수술 등을 운영하고 있다.

수원 B 산부인과 역시 올해 2월부터 인건비 등을 이유로 분만을 포기하고 부인과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분만병원이 한 번 사라지면 다시 생기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분만수가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의사의 의료사고 부담을 덜어 ‘분만기피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한번 병원이 없어진 지역에는 의사들이 개원을 하려 하지 않는다”며 “분만을 적게 하는 병원에 분만수가를 더 많이 지원하는 등 분만을 적게 해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의사가 의료사고 책임을 지게 되면 약 12억 원까지 보상해줘야 한다”며 “(의료사고가 많은) 산부인과 특수성을 고려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