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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혁 안성시의원, 시정질문 ‘안성시 균형발전을 통한 동서균형 발전 필요’

"인위적인 행정수요 공급 아닌 필요에 알맞은 행정수요 공급으로 바꿔야"
"서부권 지역 행정과밀화 해소 방안 시장님과 집행부의 답변 요구"

 

최승혁 안성시의원이 14일에 열린 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균형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동서발전을 이루기 위해 시정질문을 했다.

 

최 의원은 시와 시의회에서도 균형 있는 지역발전에 대해 많은 목소리가 있었지만 오늘의 시정질의로 안성시 균형발전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균형발전이란 안성시 발전에 체감되는 실질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라며, 어느 지역에 터미널이 들어섰다고 해서 반대 지역에 철도가 들어서야 하는 맹목적인 균형발전이 아닌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하고 인구절벽 시대에 지역 특화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무안국제공항, 양양국제공항 등의 사례를 들어 인프라가 늘면 인구가 당연히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을 부정하며, 인위적인 행정수요 공급이 아닌 필요에 알맞은 행정수요 공급으로 주민들 모두가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과제라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공도읍사무소과 일죽면사무소를 비교하며 공도읍의 경우 공무원 1명당 1624명, 일죽면의 경우 공무원 1명당 459명의 주민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공도읍의 경우 일죽면에 비하여 3.5배 많은 주민들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서부권의 행정포화상태에 대해서 강조하며 이에 따른 행정수요를 감당할 대안은 준비되어 있는지 집행부에 강력히 질의 했다.

 

※2023년 12월 기준 공도읍: 인구 63,335명(외국인 포함), 공무원 39명 / 일죽면: 인구 8,267명, 공무원 18명

 

또한 금년도부터 2026년 3월까지 공도읍 용두리와 양기리, 진사리 지역에 입주 예정인 총 분양 세대 수는 6546세대와 공도, 양성, 원곡 지역의 도시계획 심의 및 추진 중인 아파트 세대 수는 1만 2004세대에 달해 더욱 집중될 것이라 말했다.

 

최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시 출장소장의 직급은 5급 또는 6급으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4급을 책정할 수 있다며, 평택시의 안중 출장소와 구미시의 선산 출장소 등을 예를 들었다.

 

그는 출장소 설치는 현재 행정포화상태인 공도읍 지역을 비롯한 서부권 지역의 행정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사료되는데, 시장님과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요구 했다.

 

최승혁 의원은 서안성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 말고도 불균형한 지역 행정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있다면, 집행부는 시민들에게 명확한 답을 내어주기를 바란다며 재차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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