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정책을 기반으로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경기도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감축목표 설정의 기준이 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이 시행되면 그 결과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배출량 감소로 이어져야 하는데 현 구조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발표와 배출량 발생 시기 사이에 2년의 시간차가 있어 배출량 산정 방법 변경 등으로 인해 정책 수립·평가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도 관리 권한 배출량(비산업 부문)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55.8%, 도로 수송 비중은 33.5%에 달하지만 현재 인벤토리에서는 상세 배출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배출량을 산정한 적이 없으며 지난 2020년부터는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산정·공표하는 배출량으로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자료를 활용해 향후에는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배출 발생과 배출량 발표 간 시기를 줄여 정책 시의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건물 온실가스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교통 부문 세부 인벤토리 구축 ▲조성녹지 흡수량 산정 등 방안을 제시했다.

한진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건물 부문 배출량은 가정과 상업·공공으로만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어 건물의 용도별 배출량 확인이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도로 수송 부문 역시 단일 항목으로 배출량이 공개되고 있어 친환경 자동차 보급 외에 통행량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만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는 산림이 아닌 조성녹지에 대한 흡수량 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조성녹지의 흡수량이 산정돼야 지자체의 녹지 조성 노력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1년 9월 국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17개 광역지자체는 최초 법정계획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존의 기후위기대응 기본계획과는 달리 모든 지자체가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10개년 감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매년 계획에 대한 이행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공표한 인벤토리를 활용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 국제 비교가 가능한 목록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을 목록화한 통계자료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