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동두천 23.0℃
  • 흐림강릉 25.9℃
  • 구름조금서울 23.9℃
  • 맑음대전 25.4℃
  • 맑음대구 27.9℃
  • 구름조금울산 24.6℃
  • 맑음광주 24.3℃
  • 맑음부산 21.6℃
  • 맑음고창 ℃
  • 구름조금제주 23.7℃
  • 맑음강화 19.8℃
  • 맑음보은 24.5℃
  • 맑음금산 24.5℃
  • 맑음강진군 22.9℃
  • 맑음경주시 28.4℃
  • 구름조금거제 21.6℃
기상청 제공

반복되는 ‘공약 베끼기’ 논란…‘재탕’인가 ‘경쟁’인가

총선 대형 공약 발표 이어지며 유사 정책 두고 정당 간 공방
개혁신당, ‘공약 표절’ 문제 재차 제기…與 “사실무근” 반박
핵심 공약 숨기는 사례도…전문가들 “정책 대결, 순기능 존재”

 

총선 주자들이 표심을 잡기 위해 앞다퉈 공약을 내면서 상대 정당과 유사한 정책을 발표하는 등 ‘공약 베끼기’ 논란이 후보 간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선거 때마다 이러한 논란이 반복되면서 일부 후보들은 공약을 막판까지 숨기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4·10 총선을 앞두고 자당 후보들이 함께 지역 일대를 ‘벨트’로 묶어 공동 공약을 내놓는 정당이 있는가 하면 대형 국책사업을 당의 핵심 공약으로 발표하는 정당도 보인다.

 

특히 개혁신당은 용인·화성을 중심으로 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하는 ‘반도체벨트’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개혁신당은 용인·화성에 양향자(용인갑), 이준석(화성을), 이원욱(화성정) 등 당의 핵심 인사가 출마한 만큼 반도체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해당 공약을 최근 여당이 ‘재탕’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나섰다.

 

논란은 양향자 원내대표가 전날 이원모(국힘·용인갑)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에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전 비서관은 전날 용인갑 출마 선언을 하면서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단지 조기 착공과 반도체와 관련된 교통·교육·문화 인프라 조성을 내세웠는데, 공약 내용이 앞서 개혁신당이 발표한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개혁신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이 전 비서관을 포함해 한정민(화성을) 전 삼성전자 연구원 등 여당 후보를 ‘해커’로 비유하며 자당의 공약을 그대로 차용했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반도체와 교육, 지역발전에 대한 진심을 만들긴 해야겠는데 스스로 공약을 만들 능력은 없으니 개혁신당 후보들의 공약을 해킹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같은 주장에 이 전 비서관은 전날 SNS를 통해 “억지 트집잡기보다는 과거뉴스 검색을 권하는 바”라고 답했다.

 

한 전 연구원도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반도체 관련 공약은 앞서 지난달 8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공약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반대로 개혁신당의 정책은 이상한 부분이 많다”며 “이원욱 의원의 규제프리존특구 공약은 수도권에서 불가능한 정책이고 이준석 대표의 교육특구 유치도 중복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정당 간 공약을 두고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유권자를 위한 정책 대결보다는 네거티브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약 베끼기’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핵심 공약을 숨기는 사례도 있다.

 

공천이 확정된 한 후보 측 관계자는 “최근 대규모 정책사업을 공약으로 준비해 발표했는데 다음날 다른 당에서도 유사 공약을 내놓는 모습을 보고 이제부턴 핵심 공약은 총선 막판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지역에 한정된 공약을 내는 지방선거와 달리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대형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공약이 발표되기 때문에 그 종류도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선이나 총선에서 내거는 공약은 대부분 방향성이 대동소이하다”며 유사한 공약을 두고 정책 대결을 하는 과정에서 각 정당의 공약도 보완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군 병사 월급 인상안을 두고 여야가 정책 대결을 벌인 결과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해 어떠한 법안을 발의할 것인지 공약하는 후보는 찾아보기 힘들다. 인지도를 위한 공약이 아닌 어떤 법안이 국민에게 혜택을 줄지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