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표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한동훈 위원장이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 받도록 하라는 국민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한 위원장을 ‘검찰독재의 황태자’라고 비꼬며 한동훈 특검법 수사대상을 나열했다.

조 대표는 우선 ▲손준성, 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해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꼽았다.

아울러 ▲윤석열 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해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윤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했다.

또 ▲한동훈의 딸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등 사건과 ▲앞선 3가지 의혹 등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발언도 쏟아냈다.

그는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혹 핵심인물인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해제는 범인도피죄”라며 “수사 핵심 당사자가 백주대낮에 떳떳하게 출국하는 일은 검찰독재정권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동훈 특검 발의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 전 장관 출국과 관련해 윤 대통령, 조태열 외교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