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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 PF 금리·수수료, 합리적인지 점검"

부동산PF 정상화 추진 금융·건설업계 간담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건설업계 및 금융기관과 만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연장 시 건설업체로부터 대출금리나 수수료를 더 받는 금융사들은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PF 부실 사업장을 위한 금융권 지원 펀드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21일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원장이 건설업계를 직접 만나 건설 현장의 애로나 건의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는 정상화 가능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건설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금융권 PF 연체율은 2% 후반대로 금융시스템 측면에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고금리 및 공사비용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현격히 악화된 PF 사업장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금융 자금이 부실 사업장에 장기간 묶이게 되면서 건설사 및 금융회사 모두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은 정리·재구조화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한편, 금융권 정상화 지원펀드의 조성규모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신전문업권은 다음 달 중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2000억 원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역시 업권 펀드에 757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그는 “금감원은 부실 사업장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PF사업장의 사업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부실 사업장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관행도 발굴·개선하겠다"면서 "특히 PF 금리·수수료가 대출 위험에 상응해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해 건설업계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김태진 GS건설 사장, 박경렬 DL이앤씨 부사장, 윤대인 대방건설 대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건설업계 참석자들은 사업장별 옥석 가리기와 정리‧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PF 자금 공급이 보다 확대돼야 하며, 정상화 추진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PF 금리 및 수수료를 과도하게 높게 요구하는 사례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권 참석자들은 경·공매 등 다양한 방식의 재구조화 사례를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공급 등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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