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앞두고 두 번째 저출생 대책으로 ‘4월 10일은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 국민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저출생 대책은 ‘양육비용 부담 완화’, ‘예체능 학원비 등의 세액공제 확대’,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골자로 분야·단계별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의 1호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을 보완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오전 성남 연음홀에서 국민공약 발표회를 갖고 공약 취지에 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국가의 책임 교육을 완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위원장이 밝힌 ‘4월 10일은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 공약은 ▲영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과 학비·보육료 확대 ▲예체능학원 수강료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 ▲늘봄학교 전면 확대·프로그램 향상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로 나뉜다.

국민의힘은 내년부터 영유아 무상보육·교육을 5세부터 실시하고 3~4세까지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유아학비·보육료는 55만 원까지 대폭 인상해 학부모 비용 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유아 1인당 유아학비·보육료는 매월 28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관련 방안을 마련하면 즉시 후속 입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미취학 아동까지만 가능했던 학원비·체육시설 등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취학 전 아동인 자녀 1명당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등에 교육비 지급 시 연 300만 원 한도에서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는 ‘늘봄학교’ 운영 시간을 학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겠다고 전했다.

여기에 맞벌이 자녀의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학 중 돌봄'을 늘봄학교 방식으로 상시 운영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약속한 정책을 시작으로 부모와 예비 부모들의 자녀 출산·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힘을 모았듯 국민의힘은 국회, 중앙정부, 교육청, 지자체 등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보육비 걱정 없는 나라를 앞장서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