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장들과 만나 오는 7월 도입될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가정해 철저히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광주은행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번 ELS 사태는 소비자보호 제도 자체의 보완 필요성 외에 은행들의 영업행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 생각한다”며 ELS 사태를 언급했다.

그는 “7월부터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며 “책무구조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려면 ‘만약 이번 ELS 사태 상황에서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상황에 책무구조도가 있다고 가정했음에도 ELS 사태가 동일하게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 그 책무구조도의 실효성에는 물음표를 붙여야 할 것”이라며 “책무구조도가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금융권의 경쟁 촉진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은 은행 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금융산업의 핵심인 은행이 국민의 갈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경쟁 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그러면서 "최근 급변하는 경영 여건 변화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해가는 과정에서 은행들도 미래 에너지펀드, 벤처펀드 등을 통해 기업 부문 자금공급을 늘리며 과거 주택담보대출 위주 자산운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은행들이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부수·겸영 업무 규제 개선 등 금융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은행권에 2조 1000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감사의 뜻을 밝히는 한편, 남은 6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방안도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에 2372억 원 등 약 6000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을 공개한 바 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은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신탁·자문 등 기존 자산관리 관련 제도를 국민의 자산형성에 유익한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은행은 종합적인 금융 솔루션 공급자로 어떤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민관이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