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통계청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는 11.7% 상승해 지난 2021년 4월(13.2%)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사과는 88.2%, 배는 87.8% 상승해 각각 1980년 1월, 1975년 1월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파도 23.4% 급등했다.

 

이에 각 정당은 법 개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경제환경이나 유통시스템을 손봐 간접적으로 물가 안정 효과를 노리는 등 앞다퉈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부가세법 고쳐 주머니 지켜…기재부 논의는

 

국민의힘은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절반 인하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연매출 기준을 2억 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내걸었다. 앞서 정부는 간이과세 연매출 기준을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올린 바 있다.

 

다만 이는 기획재정부와 논의 없이 발표된 공약으로, 간이과세 기준 상향을 위한 부가세법 개정은 세수감소 대비 효과 등을 검토해 이뤄질 전망이다. 부가세율 인하도 10%로 규정하고 있는 부가세법 개정 사안이다.

 

 

◇생산성 올려 물가 내려…전 국민 퍼주기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포천 현장 기자회견에서 ‘물가상승률 2%’ 공약 실천방안을 묻는 질문에 “물가 폭등은 거시 경제 영향, 생산단가가 오른 탓”이라며 기본소득 개념을 꺼냈다.

 

이 대표는 “경제환경을 개선해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며 “사람들한테 생산을 하게 하면 생산량이 늘어나고 물가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에게 50만 원씩 다 지급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50만 원을 도로 받으면 재정은 똑같은데 지원받기 위해 노동을 회피하는 사례가 없어진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재정의 적극 역할에 가장 공감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다만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는 전 국민 대상보다는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등 어려운 계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더 좋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유통구조 바꿔 ‘눈덩이’ 소매가 축소

 

조국혁신당은 농업과 농업생산물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공공수급제 도입을 공약했다. 농가 계약재배를 통해 주요 농산물 품목 생산량의 15%를 공공급식으로 조달하고 생산량 5%를 비축하는 것이다.

 

또 생산 농민과 소비자 중간단계를 일부 생략해 유통비용을 줄이는 시장도매인 제도 활성화도 약속했다. 경매를 거치지 않고 직접 동네 마트 등 소매상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연합도 농산물 원가에 근거한 시장도매인 계약재배 활성화와 가격협상을 통해 유통비용을 최소화, 소비자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새로운미래 역시 유통시스템 변화를 통해 물가 안정을 꾀하는 ‘금사과방지법(농산물 경매독과점 폐지법)’을 내놓는 한편, 양당 갈등 중재를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한다는 약속을 얹었다.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 밥상에 올라가는 대파, 사과 어떤 반찬이든 독점적 유통 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제도”라며 “싸우기 바쁜 양당 사이에서 대화의 중재로 민생 문제 하나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