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새 출발을 알리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약속한 22대 국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1호 발의 준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관련 공약을 내걸었던 당선인들과 특별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데 여당의 참패에도 꺼지지 않은 ‘서울 편입’ 갈등의 불씨를 잠재우기 위한 고심도 깊다.

 

도는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보다 지역발전을 위한 특례 내용들을 구체화함으로써 김포시 등 서울 편입 희망 시군들이 서울행 대신 평화누리특별자치도행을 택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공개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는 관련 공약을 내걸었던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발의할 법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앞서 김 지사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평화누리특별자치도) 설치가 1호 법안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도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박정, 국민의힘 김용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등과 만나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평화누리특별자치도 특별법안 발의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법안 발의에 앞서 김포시 거취 향방을 재차 수렴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법안에는 보다 구체적인 특례를 담을 방침이다.

 

서울 편입을 추진한 여당의 총선 참패로 잠잠해지는 듯 했던 김포시 서울 편입 논의가 최근 다시 열기를 품고 있는 만큼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례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도와 당선인들은 발의 시점부터 지나치게 많은 특례를 담을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적정 특례 범위를 중점적으로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시는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시는 2022년부터 한 번도 서울통합에 대한 발걸음을 멈춰선 적이 없다”며 서울 편입 지속 추진을 예고했다.

 

경기북부와는 교류가 없고, 경기남부와는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권인 서울로 행정구역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추진되는 한 김포시의 거취 논쟁도 계속될 전망이다. 도와 김포시가 행전안전부에 각각 요청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평화누리특별자치도), 서울 편입 주민투표에 대한 답변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또 총선 전 3차 회의로 마무리되는 듯 했던 김포시-서울시 공동연구반 회의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서울시도 편입 요청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쟁화가 반복될 여지가 남았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취임도 정부여당에서 서울 편입을 단순 총선용 이슈로 흘려보내지 않으리란 점을 뒷받침한다. 홍 수석은 김포 국회의원 출신으로, 뉴시티 특위도 했던 인물이다.

 

다만 총선 이후 ‘편입’이 아닌 ‘통합’이라는 용어로 행정구역 개편을 논하고 있어 22대 국회에선 특별법안을 발의하는 대신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합’을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백경현 구리시장도 지난달 18일 “앞으로는 특별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의한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통합 추진은 생활권뿐 아니라 지역경제와도 연관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도 관계자는 “특례를 통해 서울에 가는 것보다 지역발전 가능성이 더 크다면 굳이 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전 발의됐던 법안들은 내용이 간단했다”며 “이번에는 나중에 빠지더라도 특례를 더 넣어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