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일 정부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 획득 전 해외직구 금지 정책 혼선 논란에 대해 선을 그으며 민심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KC인증이 없는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를 제한한다고 발표한 뒤 논란이 거세지자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사후적으로 직구를 제한하겠다며 사실상 철회했다.

총선 참패의 여파로 당정관계 재정립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번 논란에 쓴소리를 자처하며 민심 잠재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해외 직구 제품들로부터 인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 강화에 대한 정부 취지는 공감하나, 그 과정이 충분치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입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총선 후 잠행을 이어온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SNS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당선자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안전규제는 필요하지만, 포괄적·사전적 해외직구 규제보다 안전 테스트를 강화해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직구든 정식 수입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