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등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힘 싸움을 벌이며 시작 전부터 강 대 강 대치 중이다.

29일 경기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역대 국회의 ‘관례’를 들어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사수하려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을 근거로 두 상임위원장은 물론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전체를 차지하는 안을 고려 중이다.

지금까지 관례대로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는다. 국회 다수당의 상임위원장 쏠림 현상 제한하고 정당 간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원 구성에 대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더욱 자기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간다면 의회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방벽도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 구성도 역대 국회에서 쌓아왔던 관례를 중시하며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은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야 하는 자리”라며 “국정 운영을 책임 있게 하기 위해 운영위원장을 여당이 맡는 게 사회적 통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법에는 국회 개원 후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 선출 뒤 3일 이내 상임위원장을 뽑도록 하는데, 22대 국회 개원 후 열리는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 선출한 뒤 이어 7일까지를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으로 두고 있다.

약 4년 전 여당이자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은 21대 국회 출범 당시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며 전체 상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에 제1당인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도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될 경우 전체 상임위원장을 맡아 법정 시한(다음 달 7일)을 지키고 단독 개원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가져간다고 고집하는 것은 결국 (여당이) 총선 민의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22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채상병특검법과 각종 민생법안이 많아 국회법이 규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 18개 전체 상임위 가운데 의석수 배분에 따라 법사위·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위원장직을 가져오겠단 내부 방침을 세운 상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협상 지연 시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염두해 두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