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은 지난 주 세 차례에 걸친 기획기사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5월 28·29·30일자, 인천판 1면)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문제를 짚어보고 관련 정책을 하나로 모을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인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틀에 박힌 평생교육 내에서 자립의 길은 멀기만 한 실정이며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등 취업과 연계된 공적 지원체계는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비롯한 취업 연계 과정 등 근본적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경계선 지능인의 어머니가 한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사회성과 언어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 학교 생활할 때도 되게 힘들어했다” “취업이 걱정이다. 일하면서 혼자 상처를 받을까 봐 걱정도 된다”는 것이다. 경계성 지능인은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가 70~85 사이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3% 정도인 7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경계선 지능인을 둔 어머니의 한탄처럼 학교생활과 또래 관계, 일상생활, 사회적응, 취업 등이 쉽지 않다. 지적·인지·학습 능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지적장애인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지능지수가 69면 지적장애인이지만 70이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계선 지능인들은 정부 정책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는 올해 청년 취업설명회를 채용 분야별로 모두 8회 진행한다. 4월 30일에는 장애인 채용박람회도 열렸다. 하지만 경계선 지능인은 어느 쪽에도 끼기 어려웠다. 경기신문은 기획기사를 통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또래 일반인들과 경쟁했을 때 밀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지적장애로 인정받을 정도는 아니라 취업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면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채용박람회가 따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인천시가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시는 지난해 ‘인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예산 5000만 원을 투입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5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평생교육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체계적‧종합적인 맞춤 지원이 가능한 밈센터도 개소했다. 밈센터는 다른 지역에 사는 경계선 지능인이 서울로 주소를 옮기기도 할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2022년 4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에는 경계선 지능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과 더불어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했다.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종합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문화 예술 체험, 직업 체험, 가족 상담·힐링 프로그램, 자조 모임 지원 등 12개다.

전문가들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밝힌다. 따라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