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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법이 우선”…18개 상임위 ‘싹쓸이’ 경고

의석수 비율 따르면 민주 11석·국힘 7석
민주, 국힘 논의 지연 시 18석 단독 표결
협상 시한 7일까지…이날 2+2 회동 실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원 구성 협의 시한을 5일 앞두고 논의가 지연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민주당이 18개 전체 상임위 위원장을 ‘싹쓸이’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 구성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안조차 내놓지 않고 협상만 질질 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관례는 존중하지만 관례보다 법이 우선이고,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임한다면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돼있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오는 5일 예정돼 있어 이틀 뒤인 7일이 원 구성 협상 시한이다.

 

현재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중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위원장을 가져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껏 관례에 따라 법사위는 원내2당·운영위는 여당이 위원장직을 맡아왔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로서는 법사위와 운영위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며 “관례에 따라 의석수 비율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게 되는 데, 조율 과정 없이 시간만 낭비한다면 (단독) 표결로 18개 상임위를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석수 비율에 맞춰 11대 7로 배분되려면 국민의힘이 7개 안을 가져와야 하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다”며 “여당은 지연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국회 효능감을 없애고 무능화시키겠단 것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 당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하는 ‘2+2 회동’을 열고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간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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