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2일 ‘지구당 부활’에 대해 정치 신인들의 또 다른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며 당내 찬반 논쟁에 가세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NS에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 “원외 위원장에게만 지구당과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면 위원장이 아닌 정치 지망생들에게 불공정한 진입장벽이 또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원외 당협위원장을 위해 지구당을 부활하고 이들이 정치후원금을 받아 그 돈으로 사무실과 직원을 두고 정치활동을 하도록 해주면 당협위원장이 아닌 정치인들은 무슨 수로 정치활동을 하는가”라며 “그건 또 다른 진입장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치의 불공정은 ‘현직 대 비현직’ 사이의 문제”라며 “정치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방법은 비현직의 진입장벽을 없애 현직과 비현직 모두에게 평평한 운동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구당 부활 수준이 아니라 정치를 하려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의 모든 진입장벽을 없애는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구당 부활론’은 지난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꺼내 들면서 여권 내 화두로 떠올랐다.

한 전 위원장의 주장에 잠재적 당권 경쟁자인 나경원·안철수·윤상현 의원은 동조했지만,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지구당 제도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수백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이른바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2004년 폐지, 이후 당협 제도로 변경·운영되고 있다.

당협은 지구당과 달리 공식 조직이 아니어서 지역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유급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