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우리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사실상 폐기에 이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응수하면서 접경지역에서는 평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최대 접경지역인 경기도는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 해소에서 나아가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평화를 위한 노력을 펼칠 전망이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절반 면적을 차지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소로 지적돼왔는데 지금과 같은 갈등 상황에선 규제 해소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9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경기·강원 지역과 인천 앞바다, 서울 한강 등에서 북한 대남 오물풍선 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날부터 330여 개의 오물풍선이 살포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8~29일, 지난 1~2일에 이은 세 번째 살포로 지난 4일 우리 정부에서도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면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서북도서와 관련된 해상 사격, 비무장지대(DMZ) 중심으로 5㎞ 이내에서 제한된 사격·연대급 이상 부대 훈련 등이 정상화된다.

이에 접경지역에서는 남북 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와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 철원의 국경선평화학교는 최근 군사적 대립지역인 접경지 전쟁 재발 방지와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1회 코리아 평화의 날' 행사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남북이 갈등과 대립을 끝내고 상호 존중과 호혜·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전쟁을 부추기는 군사훈련과 미사일 시험을 당장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는 DMZ 생태·평화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DMZ OPEN 페스티벌을 지원하는 ‘경기도 DMZ OPEN 페스티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도는 민선8기 출범부터 평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주민 불안뿐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북부 10개 시군 전체 행정구역 4267.83㎢ 중 42.4%(1808.0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2023.10.31) 건축물 신·증축이 제한돼 여타 중첩규제들과 엮여 지역발전 저해 요소로 꼽힌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군사분계선 이남 10㎞·개별군사시설 최외곽 300m 이내)과 제한보호구역(군사분계선 이남 25㎞·개별군사시설 최외곽 500m 이내)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이번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군사분계선 5㎞ 이내 포사격장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곳곳에서 훈련이 재개될 것으로 점쳐지며 규제 해소 논의에서 멀어지게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대 접경지역 경기도지사로서 정부에 (오물풍선의 대책이 9·19 군사합의 파기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은 더 불안하기만 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안보태세와 대화의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주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며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SNS 라이브 방송에서는 “군사보호 등 규제 대부분이 중앙정부 규제”라며 “계속 협의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 협조를 요구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