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동화 의원(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세수 부족 사태에 대비해 집행부에 공모사업에 확대와 감사기능 강화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가 경제성장율 1.4%, 세수 결손 52조원, 국가 채무 1,127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등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그런데도 구리시의 공모사업 선정율이 2023년 61%에 불과하는 등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신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율이 이처럼 낮은 이유로 ‘구리시 공모사업 관리조례’에 의한 사전 심의위원회가 지난 2년간 10회 개최되어 19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나, 모두 서면심의와 원안가결돼 사실상 유명무실한 통과의례로 운영되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매년 수십조 원에 이르는 국비 공모사업에 구리시가 선정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 심의위원회에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고, 전담 TF팀을 구성하는 등 공모사업 대응 강화 업무시스템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경기도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조치 46건, 신분상 조치 19건(59명), 재정상 조치 5건(13억 원) 등 조직 차원의 문제점과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감안한 감사 기능 강화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신 의원은 “구리시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과 청렴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감사 기능의 강화가 매우 시급하다”라며,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고,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전문가를 추가 배치함으로써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