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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스마트 사회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업과 공공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회서비스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024년 신규사업인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역으로 충남 당진시 등 5개 지역을 지정하였고 이 지역에 적용될 ‘스마트기저귀 센서 기반 요양돌봄 서비스’ 등 복지기술을 보유한 6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동 사업은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ICT),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등의 신기술과 및 돌봄 로봇 등의 제품들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지역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효과를 검증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과 확산을 유도하게 된다.

 

복지부의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첨단 기술이 결합된 서비스를 지역에 제공해 보면서 기술의 실증 및 현장 활용 지원을 통해 더욱 고도화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12월 발표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4~‘28)'의 주요과제인 '복지기술 활용을 통한 공급기반 혁신'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보유 기술과 제품 등을 사회서비스 형태로 기초지자체 단위의 지역에서 시범 제공하게 된다. 올해 말까지 서비스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상용화 및 판로개척 등에 활용 가능한 ‘실증결과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이와 함께 해당 서비스 모델을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 사회서비스 표준모델이 되어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가 주어진다. 복지부는 복지기술이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스마트 사회서비스가 주요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해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헌신하고 혁신기술 역량 확보에 힘쓰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대부분은 소규모 영세기업 수준으로 사회서비스 공급기반이 열악하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주요 목표로 삼아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 제공 성과에 기반하여 생존하고 성장해 간다. 스마트 사회서비스를 통한 지속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시에 적정규모의 정부 예산지원도 필요하지만, 연구개발과 기술에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함께 기업과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간의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명목으로 공공성 약화와 시장화, 산업화를 가속화하여 서비스를 차등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가 책임의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스마트 기술 보급에도 힘써야 한다. 스마트 사회서비스는 기업의 혁신기술과 정부의 정책이 어우러졌을 때 그 빛을 발하고 시너지 효과가 창출된다. 이러한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에 힘입어 소셜벤처 등 혁신적인 복지기술을 보유하고 R&D 및 혁신역량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창업과 사회성과 창출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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