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천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윤석열 정부는 복지증진이나 지역발전 명목으로 각 지자체별 우후죽순 설립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22년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시행 중에 있다.

인천의 경우는 이같은 정부 기조에도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통폐합이 된 기관은 한 곳도 없다. 오히려 군·구 중심으로 설립되거나 설립 추진 중인 출자출연기관이 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남동문화재단이, 2023년에는 강화군복지재단과 옹진군복지재단이 설립됐다.

연수구와 부평구가 추진 중인 연수구청소년재단과 부평구평생교육재단은 현재 1·2차 심의 절차 등을 진행 중에 있다.

진행 중인 2개 기관이 절차를 마치고 설립되면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은 모두 29(출자 4, 출연 25)개가 된다.

특히 군·구가 추진하는 출자출연기관은 적은 자본금 등 설립 장벽이 높지 않은 편에 속한다.

다만 설립 이후 ‘방만한 경영이나 조직 구조와 업무 절차 비효율성’이나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 ‘임직원의 태만과 업무 추진력 저하 등 비효율적 사업 구조’ 등은 익숙한 단골 메뉴처럼 지적돼 온 우려들이다. 

반면 정부 기조에 따라 단기간에 18곳을 11개로 통폐합한 대구를 비롯해 부산, 울산, 서울, 경기, 광주 등은 산하기관 통폐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도 기대하고 있는 효과는 단 하나다. 예산절감이다.

실제로 대구의 경우, 유사·중복 기능이 있거나 멀리 떨어진 기관 4개 재단을 통폐합해 연간 46억 원 가까이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비하면 인천은 지지부진하거나 도리어 역행하는 추세로 읽힌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행안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강화 및 기관 간 통폐합 추진 일환으로 올해부터 각 지자체별 출자출연기관 부채중점관리기관을 지정해 특별관리에 들어간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시군구 출자출연기관 설립 또한 목적의 부합성과 필요성 및 설립요건, 유사기능 중복 여부 등 검토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등 엄격한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꼭 필요한 경우는 신설 자체를 막을 수 없다. 다만 기능 중복이나 비효율성 등을 따져 신설과 함께 기관별 통폐합을 병행하는 방식은 반드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존 인력 재배치 및 이전 문제는 절차의 적법성에 따른 실질적인 협의나 논의를 통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