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정부·여당이 주 52시간 유연화 법 개정 의지를 드러낸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논란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단말기 시장 정상화와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폐지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다”며 “그런데 벌써 반년이 다 되도록 변한 게 없다. 정부·여당도 말만 할 게 아니라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 52시간 탄력 운영제’ 등 정부·여당의 노동 개혁과 관련해선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며 정부·여당의 제도 개혁을 반대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이 근로 다양성을 고려해 주 52시간을 탄력 운영해야 된다고 하고, 여당 원내대표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민주당은 결코 그런 제도 개혁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말하는 노동시간 유연성이라는 말이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용인하고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주4일제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아이슬란드·스웨덴·독일·뉴질랜드 등을 언급하며 “주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다. 민주당은 거꾸로 가는 노동 시계를 바로 잡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