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뿐 아니라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자는 내용의 법안이 22대 국회에 발의되면서 국책 금융기관의 본점 지방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다만 국회 구성 상황이 여당에게 불리해졌고 노조의 반대가 거센 만큼,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성권 의원(국민의힘, 부산사하갑)은 지난 19일 국책 금융기관의 부산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국토 균형발전 및 부산 금융 거점화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의 본점소재지를 부산광역시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더불어 부산을 진정한 금융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국책 금융기관의 본사 이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박수영(국민의힘, 부산남구) 의원 등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 17인 등도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의 경우 관련법에서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어 이전을 위해서는 법안 개정이 불가피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관련된 법안을 4건이나 발의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여당은 이번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정부는 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정안 고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상황으로 법안개정만 남았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도 정부와 함께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본점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 추진하는 과제인 만큼 포기할 문제가 아니다”며 “22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정부와 함께 국회 설득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구성 상황이 여당에게 불리해진 만큼, 법안 통과는 요원할 전망이다. 우선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며 171석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108석을 사수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 내에서 산업은행 이전 반대를 주도했던 김민석(서울영등포을) 의원도 다시 당선됐고, 지방이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도 영등포갑 국회의원이 됐다. 이전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출신인 박홍배(비례) 의원도 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노조의 강력한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다. 산업은행 노조를 비롯한 금융노조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대한민국 금융경쟁력을 훼손시킨다'며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다가 새로운 금융노조 위원장으로 기업은행 출신 김형선 위원장이 당선돼 노조의 투쟁 의지는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를 설득하는 일과 대정부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산업은행 조직 내 혼란이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본점 이전 문제로) 국책 금융기관들의 혼란을 확대시키는 것은 국책 금융기관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가 이어지며 국책 금융기관의 부산 이전 논의가 다시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법 개정이 필수인 만큼 지금의 국회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