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해 압류한 차량 중 노후 차량 2026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담세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들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하나로 이뤄졌다.

압류 해제 대상은 수년 동안 운행기록이 없고, 검사 기간이 만료되거나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등록일로부터 25년 이상된 차량이다.

앞서, 시는 지난 2~5월 노후 차량 압류의 실익을 검토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을 확정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1개월간 공고 후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압류를 해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실질적인 채권 확보로 징수 활동의 효율성도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