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역점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의 개편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온 민선8기 김동연 지사가 올해 사업 참여자들의 손을 빌려 본격 손보기 작업에 나섰다.

 

김 지사는 23세 청년들의 참여 기대에 막혀 선뜻 개편 의지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데 참여자 설문조사에서 불만족도가 높으면 사업 개편·폐지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특히 24세 한정 지급, 지역화폐 이용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 대상과 자격, 지급 방식 등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총 4차례 수령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3일까지 2주간 사업 만족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전 지사의 경제정책으로 24세 도민에게 총 10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을 개편 또는 폐지, ‘김동연표’ 복지정책인 기회소득 정체성을 담아 새로운 정책을 선보일 전망이다.

 

청년기본소득 탈바꿈 시도는 지급대상이 특정 계층에 한정되면서 ‘기본소득’ 정책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성을 원칙으로 하지만 김 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이 해당 요소들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보편성은 누구에게나 지급한다는 것으로 코로나19 시기 전 국민에게 지급되면서 소상공인 매출 상승 등 경제적 효과를 입증한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이 보편성을 만족한 기본소득의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합산거주한 24세 청년에게만 지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혜자들의 견해를 묻고 24세 한정 지급이 타당한지 살필 방침이다.

 

또 지급 조건으로 근로·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거나 소득에 따라 지급액 변동이 없는 점에 대한 질문 등을 토대로 무조건성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묻는다.

 

만약 소득 등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보다 생활비조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앞선다면 기준중위소득을 보고 지원을 더 필요로 하는 계층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기회소득 조건을 달아 기회소득 시리즈에 흡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도는 이번 설문에서 경기도 및 시군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동의 정도도 따진다. 이는 정기성에 대한 질문으로 풀이된다.

 

정기성은 무한성이라고도 하는데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꾸준히 지급한다는 특성으로 이를 충족하기 위해선 막대한 예산이 요구된다.

 

지자체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답변이 다수일 경우 한시성이 특징인 기회소득 시리즈에 흡수할 명분이 확실해지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화폐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 등 문항을 통해 사용범위가 제한돼 아쉽다는 의견이 많으면 지역화폐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선7기 도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지급 방식도 현금성에 부합한다고 봤으나 민선8기 도는 현금 자체로 지급해야 현금성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내년도 예비 수혜자들이 예정대로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을지 여부는 올해 참여자들의 답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도 관계자들은 “여론조사를 통해 참여자 특성별로 구체적인 사업 만족도와 개선사항을 분석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개편 여부나 정도는 결과에 따라 판단 가능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