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기업의 부채가 명목GDP(국내총생산)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전반적인 금융 상황은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DSR 적용범위의 적정성을 검토해 민간신용 레버리지를 하향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은이 26일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간신용 레버리지(명목GDP 대비 민간신용의 비율)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206.2%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민간신용 레버리지의 비율은 지난해 3분기(210%)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민간신용 증가율이 명목GDP 성장률을 하회한 영향이다. 지난해 3분기 민간신용 증가율과 명목GDP 성장률은 각각 2.6%와 2.4%를 기록했지만 4분기에는 2.1%와 3.3%로 명목GDP 성장률이 커졌다. 올해 1분기에는 각각 3.2%와 4.6%를 보였다.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지난 1분기말 기준 91.9%로 지난해 3분기말 94.5%보다 2.6%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115.5%에서 114.2%로 내렸다.

이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단기적 안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15.9(5월)를 기록하며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장기적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도 1분기에 30.5로 2008년 이후 장기 평균(35.3)을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은은 "정책당국과 금융기관은 민간신용 레버리지의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계신용의 경우 올해 2월 도입된 스트레스 DSR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DSR 적용범위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등을 DSR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스트레스DSR 연기 조치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이 있지만 여전히 높다는 인식이 있어 매수 심리가 제한적"이라며 "정부와 여러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대출 건전성이 악화하는 점도 우려했다. 한은에 따르면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말 0.5%에서 올해 1분기 1.52%로 크게 올랐다.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0.21%로 고공 행진 중이다.

연체율 상승 속도도 빠르다. 한은은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의 경우 과거 금리 상승기인 2010년 3분기에서 2011년 3분기, 2017년 1분기에서 2019년 1분기에 비해 상승속도가 가파른 편"이라면서 "과거와 달리 대출금리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2022년 하반기 이후 서비스업 경기가 위축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한은 측은 연체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당국에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조정 추진을 제언했다. 장 국장은 "과거 금리 인상기에도 자영업자 연체율이 크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자영업자 연체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