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필 나부터”…청년기본소득 끊어도 괜찮을까

청년과 ‘신뢰’ 고민, 법보다 23세 설득이 문제
“못 받으면 아쉬울 듯”, “합당한 변경은 이해”
24세 향하던 재원 ‘대신 받을 만한’ 대상 관건
졸업·취업 늦어져, 新 신용불량 고위험층 점쳐져
고립청년·청년가장 ‘사회적 가치’ 검토 가능성도

청년기본소득 사업 손질에 시동을 건 경기도가 23세 청년들과의 신뢰보호를 고민 중인 가운데 24세를 대신하는 수혜자에 대한 재원 투입에 도민 공감을 얻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내년 수령을 기다리고 있는 23세들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일각에선 24세 청년들을 대신해 지원받을 만한 이유가 합당한 대상이라면 납득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졸업 후 취업 전 신용불량 위험이 큰’ 24세를 지원한다는 도입 당시 취지도 고루 살피겠다고 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어떤 대상과 방식으로 사업을 변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오는 3일까지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향후 청년기본소득 사업 변경의 토대가 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원칙(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사업 개편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24세가 되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도내 청년들과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고려해 쉽사리 사업을 변경하지 못하고 있었다.

행정기본법 제12조는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재산권으로 보기 어려워 당장 내년에 사업을 변경·폐지한다고 해도 합법적인 행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24세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얼마나 김 지사를 대변해줄 수 있을지, 23세 청년들이 과연 사업 변경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난관이다.

지난 2022년 11월 경기연구원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결과에 따르면 선정 대상자 69.7%와 도내 비대상자(19~34세) 50.5%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된 긍정 평가 이유로는 24세 청년 모두에게 지급,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해 김 지사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도민에게선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3세 A씨는 “평소 교통비를 환급 받으면 가맹점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잘 사용하고 있어 내년 청년기본소득도 용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못 받게 된다면 많이 아쉬울 것 같다”고 밝혔다.

23세 B씨는 “결국 세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인데 차라리 안 받고 안 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며 “만약 더 좋은 정책으로 바꾼다면 24세 청년들을 대신해 받을 만한 이유가 합당한 대상을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전 지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대학 졸업 후 취업이 늦어지더라도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 위험을 줄여주겠다며 24세를 지원 대상으로 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도입된 2018년과 지난해 15~24세 실업률은 각 10.5%에서 5.8%로 완화됐으나 고용률은 26.2%에서 27.9%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고 실업률은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학교에 다니는 학생 등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15세 이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즉, 취업이 용이해졌다기보다 졸업시기가 늦어졌다는 것으로 24세 청년을 대신할 지원 대상으로는 현 시점에서의 신용불량 고위험 연령층이 될 수 있다.

보다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면 새로운 정책 대상자들에게 재원이 돌아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그저 ‘이재명 지우기’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김 지사는 보편적 정책인 기본소득 사업들을 ‘제한된 보편’ 정책인 기회소득 사업으로 손질하고 있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뿌리를 두고 있는 김동연표 정책 시리즈다.

청년기본소득을 기회소득 시리즈로 흡수할 경우 청년 대상 사업이었던 만큼 고립청년이나 청년가장 등 청년층에서 더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재원을 집중하는 방식이 점쳐진다.

이들은 도가 올해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실태조사에 나선 대상으로 고립청년이 일상을 회복해 자기계발이나 취업 등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면 이를 사회적 가치로 볼 수 있다.

특히 전통적인 복지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년가장을 지원한다면 가족부양으로 인해 포기했던 청년 개인의 도전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지사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청년기본소득을 ‘24세 축하금’에 빗대며 “도입 당시 취지도 살피면서 더 많은,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말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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