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도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난무하자 ‘통합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11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정치권은 의료취약지역 소재 국립인천대학교 등을 포괄하는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통합법안을 함께 마련해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쏟아져 나왔고 계류 끝에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지난 2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문제는 현재 인천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법안에는 ‘공공보건의료대학은 법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 인해 범시민협의회는 신규 의대 설립으로 한정돼 인천대 내 단과대학으로 의대를 만드는 건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게다가 자기 지역구 챙기기식의 개별 법안이 난무하고 있다.

김교흥(인천 서구갑)·김원이(전남 목포)·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각각 국립 인천·목포·순천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범시민협의회는 통합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인천대는 법률자문을 요청한 상태다.

범시민협의회는 “정부와 정치권은 의대 정원 확대계획 수립과 관련 법안 제정 시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정책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지역 정치권은 22대 국회가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 제정에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통합법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취약지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의 ‘치료 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천은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는 51.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