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본격적인 피서철은 아니지만 이미 주말에는 하천과 계곡을 찾아 가평군을 찾는 도시민들이 적지 않다. 관광객이 오면 지역 주민의 소득이 올라가겠지만 그들이 배출하는 CO2와 쓰레기를 생각하면 탄소중립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구나 약 6만 3000여 명이 살고 있는 가평군에 그보다 백배가 넘는 관광객이 방문해서 배출하는 쓰레기 처리 문제는 가평군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그렇지만 가평군만의 과제도 아니다.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해 각 지자체별로 소각장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지만, 소각장은 주민 반대로 설립도 어렵고, 설립한다 해도 탄소배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문제는 각 지자체의 중요한 과제다. 또한 기후 열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지역의 경계가 없이 발생하는 것이기에 도시에 살든 촌에 살든 모두 협력해서 풀어야 할 과제다.

경기도는 지난 4월 발표한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서 ‘기후격차’ 완화로 기후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기후격차’는 지역별, 계층별로 기후위기 대응능력의 격차를 얘기하는 것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처음으로 제안한 개념이라고 한다. 경기도는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농수산업 등 ‘기후 취약산업과 지역의 적응 대책 마련’이라는 대응책을 <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난 그 대응책이 당찬 취지에 비해 미진하다는 느낌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온실가스 배출은 화성시(15,58만 톤), 평택시 8.2%(1039만 1000톤), 파주시 7.7%(979만 4000톤), 용인시 7.6%(960만 4000톤), 안산시 6.0%(757만 8000톤) 순으로 많다. 이 5개 시의 배출량 5294만 7000톤은 전체 1억 2648만 4000톤의 41.9%다. 반면 가장 적은 배출을 하는 과천시부터 가평군, 연천군, 의왕시, 동두천시 5개 시·군의 배출량은 다 합쳐 4000 톤 정도로 전체 배출량의 약 3%에 불과하다.

최근 10년 동안 기후 재난으로 숨진 사람은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중남미 등, 탄소배출에 책임이 거의 없는 최빈국에 집중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런 기후불평등이 경기도에서 발생한다면 기후정의는 어떻게 실현되어야 할까?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지자체들이 탄소를 덜 배출하면서 배출량이 적은 지자체들이 ‘기후격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전적,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하는 걸까? 그것을 각 지자체가 동의하거나 경기도가 그런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7억 2697만 8000톤)의 약 17.4%를 차지하는 배출량 1위 경기도가 다른 광역지자체에 어떤 기후정의 실천을 하려 하는지 '기본계획'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기후도지사’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 중앙정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당초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한 것과 달리 그 비중을 30%까지 높이겠다는 '경기 RE100' 비전을 선언하는 등 일관되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생긴 별명일 것이다. 그 별명이 무색하지 않게 ‘기후격차를 완화해 기후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욕적인 노력이 좋은 성취를 이뤄내기를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