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21대 국회가 논의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 내고 더 받는' 안보다 현행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논의한 보험료율 인상안(현행 9%→13%)에 대해 73.0%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4%에 그쳤다.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 수준으로는 59.7%가 '현행 9% 유지'를 선호했으며, 13%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 경총은 연금개혁 논의 시 국민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을 10% 내외로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는 52.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3.9%에 그쳤다.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올려야 한다'는 의견보다 '기금 고갈 우려로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다만, 자발적 가입 의사가 높은 '임의(계속)가입자'와 '60세 이상'에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더 많았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은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부담이 크다고 느끼고 있었다.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2.7%에 달했으며, '보통이다'는 22.0%, '부담되지 않는다'는 5.3%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나, 지역가입자는 신고소득과 그에 따른 보험료 수준이 낮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51.6%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40.1%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61.5%가 '부정적', 29.6%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연금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택할 바에야 현행 유지를 선호하는 것"이라며 "연금개혁의 근본적인 이유와 국민수용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 인상은 1%포인트 내외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