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에 경기도·도교육청 비서실·보좌기관 등을 포함하는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의 비서실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해진 것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경기신문은 ‘비서실 행감’과 관련한 여러 우려와 파급 효과를 파악해 보고 서울시 등의 사례를 함께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 [여야 공방으로 번진 비서실 행감, 우려와 효과는] 글 싣는 순서 
(上) 김동연 대선 행보 발목?…道비서실 행감에 추측 난무 
(下) 경기도 비서실 행감…李 언급 불가피·金 정치력 시험대

<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수용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그 파급 효과와 방식 여부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비서실 행감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 지사의 정치력, 참모들의 역량 등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도의회 여야 대표단은 15일 후반기 원 구성 최종 합의문을 발표하고 ‘쟁점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를 각각 1년씩 번갈아서 맡기로 결정했다.

 

양당 모두 ‘1순위’로 여기는 상임위를 온전히 내주지는 않은 것으로 서로 원 구성 합의에 대한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다.

 

도의회는 도의 재의 요구가 없을 경우 오는 11월 개회하는 도의회 제378회 정례회에서 행감을 실시하는데 도 비서실·보좌기관 행감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식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지도부는 행감 시 비서실·보좌기관에서 누구를 출석시킬 것인지에 대해 향후 협의하기로 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앞서 처음으로 서울시장 비서실·정무부시장실 행감을 시작한 서울시는 도입 첫 해인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부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피감기관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다른 보좌진 등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대신해 행감에 참석하거나 동석하는 모습을 보여 사실상 비서실, 보좌기관이 모두 행감 대상이 되는 경기도와 크게 차이는 없다.

 

 

다만 전임 시장 행적 등이 서울시 비서실 행감에서 자주 거론된 점을 고려하면 경기도의 경우도 전임 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공세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행감의 경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시장이 공석이었던 2020년과 2017·2018·2019년·지난해를 제외하고 모두 전·현직 시장에 대한 시의원들의 비판과 비교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특히 공석이 된 서울시장 자리에 오세훈 시장이 복귀한 2021년 서울시 비서실 행감에서는 일부 시의원들이 일부 사업 예산 삭감을 두고 당시 정상훈 비서실장을 향해 “박원순 지우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앞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김동연 지사에게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진 바 있다.

 

이같은 도 비서실·보좌기관 행감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권 잠룡으로서 검증 무대이자 정치력 시험대”라고 입을 모았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김 지사가 대선주자라는 포부를 가진 만큼 국정감사나 행감을 통해 정파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지자체장으로서 좋은 기회”라며 “그를 뒷받침하는 참모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지자체장은 일반 정치인과 다르게 여야로 나뉜 지방의회와 도정을 이끌면서 중간자 입장에서 협치를 도모할 수 있다. 여기에 두각을 나타낸다면 중앙정치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