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당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ESG 기금 조성'이 임기 절반을 넘긴 현재까지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발표된 경기도교육청의 공약 이행 종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임 교육감의 4대 분야 51개 과제 중 시행 완료를 포함한 추진 중인 공약 사항은 97.7%에 달한다. 

그러나 2022년 경기도교육감 선거 당시 발표된 '경기스타트 공약'의 일부는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스타트 공약에는 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실시, 손주돌봄 수당 지급, 초등학교 적응과정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경기스타트 공약에는 서울, 인천과 함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기금 10조 원을 조성하는 사업도 포함돼 있었다. 이 기금은 유아교육 질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 초등학교 저학년 과밀 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강화,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임 교육감 취임 2주년을 맞은 현재까지 ESG 기금 조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측은 기금 조성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ESG 기금은 모금 등과 관련된 법률적 검토로 인해 사업 운영 및 재원 배분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며 "현재까지 조성된 ESG 기금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 문제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된 다른 대안을 찾아보고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기금 조성은 기부금품을 모집·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진행된다. 공공기관 등 단체도 기금 모금을 진행할 때 해당 법에 따라야 한다.

일각에서는 ESG 기금 조성이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상철 법무법인유로 대표 변호사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때 흔히 '법률적 검토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법률적 검토'로 인한 문제는 다양하고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금을 모집하는 주체가 교육청이 될 수 있는지 심사하는 절차일 수도 있다"며 "보통 큰 금액의 기금을 조성할 경우 공익재단 등을 새로 만들어 기금을 집행하는 형태가 흔한데, 이와 관련된 검토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임태희 교육감의 ESG 기금 조성 공약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향후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고 기금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