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김용규 시장과 박혁규 의원이 구속되는 등 각종 비리에 휩싸인 광주시가 여성보호시설 위탁운영을 비전문기관인 장애인복지기관에 맡겨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현 사회복지과장이 임원으로 활동중인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준과 심사결과 공개를 요구하며 공동대응에 나서 마찰이 거세질 전망이다.
23일 광주시와 씨알여성회(사)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12월24일 여성의 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에 신청서를 제출한 씨알여성회와 H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H법인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씨알여성회측은 폭력 피해여성 상담이나 재활과는 관계없는 장애인복지시설인 H법인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곽라분이 씨알여성회 소장은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시간을 10분만 주고 위탁기관을 결정한 결과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쉼터 설립은 3년간에 걸친 씨알여성회의 지속적인 건의에 의해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곽 소장은 "광주시가 예산이 확정된 사업을 별다른 이유없이 2년 넘게 미뤄오다 도비 반환시점에서 급작스럽게 위탁운영을 추진한 배경도 의문스럽다"며 "선정기준과 심사결과에 대해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 과장이 운영위원으로 재직중인 복지법인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특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현재 씨알여성회, 민노당 광주지역위원회, 전교조 하남.광주지회 등 10여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광주시민 공동 대책위를 구성, 위탁기관 선정을 둘러싼 특혜의혹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종원 공동대책위 공동대표는 "퇴직한 전 사회복지과 계장 출신 이모씨도 H법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정보공개청구와 함께 행정소송, 감사원 감사청구, 청와대 탄원서 제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유모(53) 사회복지과장은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공정성을 위해 일부러 공개모집을 했다"며 "사회복지법인이면 어떤 단체이든지 위탁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 과장은 "전 과장시절부터 주무부서 과장은 H법인 당연직 위원으로 등재돼 있었다"며 "사회복지법인의 요청이 있으면 내부 심의를 거쳐 담당부서 공무원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