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 2만호 이상을 발굴하고, 3기 신도시 등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만 6000호를 분양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기존 공급대책을 구체화하고 정책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지방과 비아파트 주택 가격은 하락하는 등 지역별·주택 유형별로 차별화 양상을 보여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다만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어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2029년까지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3만 6000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를 2만호 이상 확보하고, 공공임대주택도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공급 확대로 13만호 이상 규모가 된 공공임대주택 중 5만 4000호를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 외에도 민간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 청약 시 무주택 인정 소형 주택 범위를 넓힌다.

오는 9월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합동 현장가동반을 가동해 교란 행위를 단속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주택 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히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신속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 매주 가동하고, 8월 중으로 추가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