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압수수색으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단계에서 영장 발부 여부 및 압수수색 범위가 적절히 제한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승원(민주·수원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국회의원은 8일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을 통해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은 지난해 한 해만 총 49만 8482건으로 50만 회에 육박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년도(2021년) 한 해 34만 7623건 대비 15만여 건 증가한 수치다.

특히 검찰 압수수색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국민들의 카카오 계정 500만 개 이상이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김 의원의 이번 발의안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법원은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심문 가능 ▲검사는 심문기일 출석하여 의견 진술 가능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정보검색 관련 집행계획 영장에 기재 등이다.

김 의원은 “안하무인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이며, 더불어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법안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김민석, 김병주, 김용민, 김정호, 박균택, 박지원, 서영교, 이건태, 이성윤, 임호선, 장경태, 전현희, 한준호 의원(14인)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현재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로 뛰고 있으며,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김민석·김병주·전현희·한준호 의원은 차기 최고위원 후보로 선거 활동 중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