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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뉴스 생활] 플랫폼 정책과 기능에 관심 키워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위메프 피해자들이 검은 우산을 들고 거리 집회에 나섰다. 검은 우산 집회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단기적으로는 피해 금액 회복을, 장기적으로는 전자 상거래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았다. 검은 우산은 정부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묵과할 수 없다는 항의의 표시다. 규제의 사각지대가 이 사태를 불렀다는 의미다.

 

정부는 5월까지 미정산액을 2천7백억 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6월과 7월 거래분과 해외 미정산금까지 합하면 피해액이 최대 2조 원을 훌쩍 넘길 거란 예측까지 나왔다. 온라인 쇼핑몰 입점 업체가 6만 개에 달한다는데 이중 대다수는 중소 판매자들인데다 규모가 작은 중소 판매자들이어서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시급한 일임은 분명해 보이지만 섣불리 피해 규모를 재단할 수도 없어 보인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하인리히 법칙’이 소환된다. 하나의 대형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유사한 사건이 십여 차례 발행했을 거고, 같은 이유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잠재적 상황은 수백 번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머지않아 대형 사고가 터질 수 있겠다고 예측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이러한 까닭에 평소에 사고가 날 뻔했던 위험사례를 자주 들여다보고 제보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감시하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터질지 모르는 사고를 예방하고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 역할은 언론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다. 이번 사건 역시 여러 징후가 있었을 테고 이러한 사태를 감지하고 경고하는 보도를 치밀하게 내보냈어야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오프라인 플랫폼에 견줘 티몬‧위메프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는 최근 수년간 급속도로 증가했다. 누구나 접근이 쉽고 이용이 간편해서다. 중소 규모 판매자에겐 판로 확장의 기회를, 소비자에게는 상품 구매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문제는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의 확장과 성장에 견줘 공공영역의 감독과 구제 방식은 설계와 적용 모두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몸집을 키워야 이익이 커지는 플랫폼 특성을 고려하면 대규모 정산금 지급 지연 사태는 소규모 플랫폼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불안감이 커진 소비자들이 안정성이 높은 대형 플랫폼으로 이동하면 중소 플랫폼 매출은 줄어들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사고의 성질은 다르겠지만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라는 말이 나온다. 허술한 규정,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지 않았다는 문제의 발단은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플랫폼의 정책과 기능에 관심을 키워야 할 이유다. 잠재적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공적 논의 구조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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