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1인당 의안 입법 실적이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민간연구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1~6월) 경기도의원 발의 의안 건수는 441건으로 의원 1인당 2.8건의 입법 실적을 보였다. 

17개 광역의회 중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가 적은 곳은 강원도의회(1.9건)이며 그다음으로 경남도의회(2.1건)와 경기도의회·대구시의회(2.8건)가 뒤를 이었다.

의원당 발의 건수가 많은 광역의회는 광주시의회(10.5건), 세종시의회(8.3건) 순이며 서울시의회(4.4건)는 전국 광역의회 평균치(4.9건)에 근접한 입법 실적을 보였다. 

서울시의회(494건), 전남시의회(465건) 순으로 전체 의원 의안 발의 건수가 많았고 경기도의회(441건)는 부산시의회(464건)에 이어 광역의회 중 4번째로 높은 의안 발의 건수를 기록했다. 

지방선거로 각 의회 대수가 달라진 2022년(7~12월)의 경우 경기도의회 의원당 의안 발의 건수는 1.8건으로 광역의회 중 가장 적었다. 

전체 의안 발의 건수를 비교해 보면 서울시의회(343건), 충남도의회(321건), 제주도의회(269건), 경기도의회(260건) 순으로 높은 발의 실적을 보였다. 

대체로 의원 수가 적은 광역의회에서 의원별로 높은 입법 실적을 보였다. 

지난해 의원 수 40인 미만의 광역의회(충북·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는 평균 6.4건으로 전국 광역의회 평균치를 웃돌았다. 

또 경기도의회(155명)와 서울시의회(112명)를 포함해 의원 수 60인 초과 광역의회(경남·전남·경북)는 평균 4.36건의 의원당 의안 발의 건수를 기록했다. 

김민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최근 조례 입법 실적이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로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입법 실적은 의정활동 성적표라는 경향이 점차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맞춤형 조례 입법을 통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현재 제정된 조례가 실질적으로 정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에 소홀하지 않고 더욱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20일 2022년 7~12월과 지난해 1~6월의 전국 지방의회 의원 의안 입법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