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을 맞아 민생안정에 나선다.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을 공급하고, 700억 원을 투입해 성수품 최대 60%의 할인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신규자금을 확충하는 한편, 내수 촉진 방안도 다수 공개됐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공급확대와 가격할인 지원 등을 통해 20대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 대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농산물 및 과일 물량을 풀기로 했다. 배추와 무를 추석 3주전부터 하루 평균 700t씩 총 1만 2000t을 공급한다. 평시대비 2.2배 수준으로 추석 역대 최대물량이다. 사과와 배는 농협 계약출하 물량을 평시보다 3배 이상 늘리고, 양파·마늘은 비축 물량을 활용해 각각 600t, 1000t을 공급할 예정이다. 9월 말 완료 예정이었던 바나나, 파인애플 등 수입과일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는 연말까지 적용기간이 연장된다.

축산물 물량 역시 늘린다. 소·돼지고기의 농협 출하물량을 확대해 평시대비 1.4배 공급하고, 수산물은 정부 비축물량 1만 3000t을 전통시장·마트 등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 가격을 낮춘다.

가격할인 지원 방안도 공개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700억 원을 투입해 업체당 1주당 할인한도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확대하고 주요 성수품에 대해 최대 60%의 할인을 지원한다. 농산물은 정부지원 할인(20%)에 각 마트 자체 할인 지원을 더해 최대 40~50% 할인되고, 김·명태·참조기 등 주요 수산물은 정부지원(30%)에 유통업체 자체할인(30%)을 더해 최대 60% 할인 지원된다.

또 온누리상품권의 환급 행사를 확대하고 상품권 할인(수산 20%, 농축산 30%) 판매도 병행한다. 한우, 쌀, 쌀 가공식품, 전복, 갈치 등으로 구성된 민생선물세트를 전국 하나로·수협마트, 농협몰 등을 통해 최대 50%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결책도 제시했다. 정부는 43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 총 50억 원 상당의 성수품 구매 대금이 지원되고, 추석 전후 매출채권 총 2조 70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도 375억 원에서 675억 원으로 확대된다. 매출채권 팩토링은 매출과 정산 산 시차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매출채권을 매입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 원) 대상을 추석 전에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1억4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19일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허가(E-9) 기준을 완화했는데, 이 기준으로 추석 전(9월9일~9월13일) 고용을 허가해주기로 했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유동성 공급 규모를 1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해 소진공과 중진공 금리를 2.5%로 낮추는 등 금융지원 방안도 시행된다.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에 대한 소액금융 지원을 위해 올해 햇살론 유스 공급규모를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소액 생계비 대출의 전액상환자에 대해 재대출(최대 100만원)을 추석 전 조기 지원하기로 했다. 

서민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규모가 73억 원 추가로 확대된다. 추석 연휴기간 중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급여비 약 6000억 원을 추석 전(9월13일)에 조기 지급한다. 

임금체불 방지 및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 관련 융자 재원을 654억 원에서 754억 원으로 확충하고, 체불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취약계층 대상 동절기(2024년 12월~2025년 3월) 가스요금이 월 최대 14만 8000원 경감되고, 연탄쿠폰 지원도 세대당 47만 2000원에서 54만 6000원으로 확대된다.

내수 회복 촉진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 올리기로 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뜻이다.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단,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정부는 명절(설·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경조사 10만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10만원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는데, 명절 10만원에 대해서도 부가세 비과세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9월2일~9월30일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를 50만 원으로 확대(지류형)하고, 카드형과 모바일 할인율은 10%에서 15%로 올리기로 했다. 또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업무 추진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숙박쿠폰도 50만 장 배포하고, 사용기한 역시 11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분담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은 5만 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휴가지원사업은 총 40만 원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각종 도로 및 주차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내달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한다. 내달 14∼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은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초중고 운동장 등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한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