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민주·안성시)은 리콜 차량의 시정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리콜 명령을 받은 전기차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로 위를 운행하는 차량이 1만 7000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콜 명령을 받은 전기차 5대 중 1대가 화재위험을 안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윤 의원은 “리콜 명령은 차량 제조사에 통지와 무상 수리 의무를 부여하지만, 차량 소유자에게는 시정조치에 대한 강제성이 부족하다”며 “리콜에 응하지 않는 차량이 도로에서 여전히 운행되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기차에 대한 리콜 명령은 총 478건이었으며, 이 중 82건이 ‘화재위험’을 명시하거나 화재와 밀접한 과열, 합선, 퓨즈 고장 등으로 내려졌다. 리콜 대상 차량은 최소 8만 8000대에 달하지만, 중복된 리콜 건수를 제외하면 실제 수리 완료 차량 수는 1만 7593대에 불과하다. 즉, 리콜 명령에 응하지 않는 비율이 약 20%에 달하는 셈이다.

특히, 리콜에 응하지 않은 차량의 절반 이상은 기아의 ‘봉고3’ 화물차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6월 ‘전기배선 합선과 과전류로 인한 퓨즈 끊어짐’으로 리콜 명령이 내려졌으나 현재까지 9천 대가 넘는 차량이 수리를 받지 않고 있다. 또한, 배터리 화재와 절연재 발화 가능성으로 지난해 4월 리콜 명령을 받은 GM의 볼트 EV는 2600여 대가, 르노의 SM3 전기차는 약 5백 대가 여전히 수리를 받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차량 소유자들이 생계와 시간 문제로 리콜 시정에 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지만, 이는 공공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차량 소유자가 리콜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도로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등 차가 다니는 모든 곳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차량 이용자들 또한 ‘리콜 차량은 위험 차량’이라는 인식을 갖고, 리콜 시정조치에 적극적으로 응해달라”고 당부하며, “리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