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음란물(불법합성 음란물) 확산과 관련해 정부 대응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성인뿐 아니라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합성 음란물이 마구잡이로 유포되고 있다”며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지난 2019년 N번방 사건 이후 구성됐던 디지털성범죄전문위원회를 언급하며 “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전문위원회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산시켰고 전문위원회가 권고한 예방조치 및 법개정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더구나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 성인권 교육사업,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예산 운영 등의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날 불법합성 음란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협의회는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와 수사기관과 함께 전수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산을 늘리고 관련 기관과 협조체제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협의회에서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서 미처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완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협의회는 20명의 민주당 소속 여성 도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