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비유하며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아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할 수 있는 건가”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약 54분간의 연설 대부분을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를 비판하는 것에 할애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 국민안전·민생경제·민주주의·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 10·29 이태원참사,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등을 언급하고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원인으로 정부의 무대책·무능력·무책임을 지목했다.

그는 “사전 대책은 허술했거나 존재하지 않았고 사후 대응은 무능력의 극치였으며,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참사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하자 여당 의원들의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다.

또 윤 정부의 ‘검찰독재·국회무시·행정독주·언론탄압’을 나열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17위였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2년 만에 무려 30계단이나 추락했고, 대한민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평가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탄식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1차례의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것에는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다”고 쏘아댔다.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에 관해서도 “자신을 지지하는 30%의 국민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70%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박 원내대표는 ‘개헌’에는 속도를 내자고 주장하며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 가는 지혜를 발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개정하자”며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정부여당에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가 대표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내수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법안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이제 한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라며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은 전날 4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대법원장) 특검 추천’을 반영하고 제보 공작 의혹은 제외, ‘비토권’을 야당에 부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