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은 2003년 성남병원과 인하병원의 폐업으로 수정구와 중원구의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18년간 투쟁하여 얻어낸 시민의 소중한 자산이자 대한민국 공공의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잠재력을 지닌 공공병원이다.

 

최첨단 의료시설과 높은 접근성으로 성남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탄생했으나, 개원 직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워졌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 진료 축소 이후 지방의료원이 코로나 이전의 일반진료능력을 회복하기까지 최소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성남시의료원의 재정적자는 팬데믹 이후 정상화 시기를 겪으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다.

 

이에 더해 경영진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진료 정상화가 어려워졌고, 전임 원장 사퇴 이후 22개월간의 원장 공석으로 인해 의료원 경영에도 큰 차질이 발생했다.

 

또한, 전임 원장의 독단적 운영으로 의료진 이탈과 진료 공백이 발생해 시민의 신뢰도 잃으면서 성남시의료원은 점차 망가져 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기를 겪는 성남시의료원의 정상화에 무한한 책임은 신상진 시장에게 있다.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만성적자 해소’, ‘우수 의료진 확보’, ‘시민 신뢰성 제고’를 이유로 ‘대학병원 위탁’만을 외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손익 현황 당기 순이익은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인 ▲2020년 80억 적자 ▲2021년 280억 흑자 ▲2022년 13억 흑자를 기록했다. 2023년 237억 적자를 기록했지만, 2024년 상반기 34억 가량 흑자를 내고 있다.

 

공공의료원은 의료 취약지나 소외계층을 진료하고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공공적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기에 수익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공공병원을 세금이 많이 든다는 양적인 차원에서 평가해서는 안 되고, 그 세금을 아깝지 않게, 어떻게 잘 썼는지 질적인 차원에서 평가해야 마땅하다.

 

또한, 대학병원 위탁을 하더라도 성남시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의료원 운영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성남시가 지원해 줘야 한다. 수탁기관이 적자를 보지 않으려면 환자에게 돈을 많이 받거나, 성남시가 지원을 많이 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환자에게 돈을 많이 받는 것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급증하여 공공보건의료정책의 후퇴를 낳을 것이고, 성남시가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은 굳이 위탁할 필요가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되어 위탁의 근거로 삼는 것은 논리적 오류가 있다.

 

 

성남시의료원 의사직은 8월 말 기준 정원 99명 중 현원 53명으로 필수진료를 포함한 여러 진료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이는 신상진 시장의 당선 이후부터 줄곧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고 공언한 신상진 시장의 책임이 크다.

 

공공의료 포기 선언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실망감에 따른 꾸준한 퇴사와 의료원 위탁 이후 고용 승계에 대한 유리한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를 위해 타 공공의료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위탁에 대한 장기화와 의료원장 공석의 방치에 따른 근무환경 불안감 조성으로 의사직 지원자의 부재가 발생했다.

 

정부의 무리한 의대정원확대로 인해 의사파업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의료대란으로 이어져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의료체계가 마비되고 있다.

 

대학병원에 위탁한다고 해서 우수한 의료진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또한, 위탁 운영을 경험한 지방의료원에서는 대학병원의 우수인력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하여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했다거나 공공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신뢰도를 높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장만 선임하거나, 단시간 파견근무하거나, 역량이 부족한 의사들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고, 파견 의사들의 불성실한 의료행태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진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시민의 평가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22년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를 대상 설문조사 결과, 4점 만점에 평균 3.7점으로 밖에서 바라본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실제 이용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병원 위탁만이 답은 아니다. 팬데믹 종료 후 회복기에 접어든 성남시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신상진 시장의 적극적인 자세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공공병원으로서의 본래 역할을 강화하고, 성남시의료원이 가진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

 

국가는 감염병이 확산될 때에 공공병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한다. 감염병이 없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 취약지, 소외계층을 진료하고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공공적 목적을 강화함으로써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을 선도하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상진 성남시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 문제는 수학 문제처럼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 대학병원 위탁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회복기에 접어든 성남시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성남시는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내어야 한다. 성남시의 위탁에 대한 전면 철회와 적극적 지원을 통해 성남시민의, 성남시민에 의한, 성남시민을 위한 성남시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